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 성추행 기준 완벽 정리

성추행 기준에 따른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법적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달라집니다. 법률 용어만 봐서는 헷갈리기 쉽지만, 이 포스트에서는 실제 판례와 함께 두 범죄의 핵심 차이점과 처벌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법적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 지식,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 주제인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언론에서 성추행 사건을 접할 때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두 범죄는 처벌 수준은 비슷하지만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이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확한 법적 지식은 매우 중요해요. 이 포스트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성추행 기준을 살펴보고,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목차

성추행의 법률적 의미와 기준

강제추행의 개념과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의 특징과 항거불능 상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핵심 차이점

성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실제 판례로 보는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처 방법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 성추행 법률적 의미와 기준

성추행이라는 단어,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 자주 듣게 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추행'이란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죠.

 

법률상으로는 이런 행위를 주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로 다루고 있어요. 성추행이 성립되기 위한 기준은 단순히 한 가지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의도, 접촉한 신체 부위, 그리고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성추행 판단의 핵심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감'이에요. 특히 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의견으로 결정되고, 행위자가 추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신체 접촉이 없으면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 소변을 보고 도망간 사례에서는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성추행의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각각 어떤 요건으로 성립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법적 처벌과 예방 대책 - infor.kimnyeosa

 

❓ 강제추행 개념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폭행 또는 협박'이고, 다른 하나는 '추행'이에요.

1)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해요. 꼭 심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내가 너의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겠다"와 같은 협박도 여기에 해당해요.

 

흥미로운 점은 2023년에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기준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여야 했지만, 최근에는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이런 해석 변경으로 강제추행죄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2) 추행의 정의와 범위

추행은 사전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을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로 판례상 해석되고 있어요.

 

추행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회식 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
•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
• 골목길에서 친구에게 기습으로 키스를 하는 행위
•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댄 행위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강제추행 혐의: 수사 과정과 피의자의 권리 - infor.kimnyeosa

 

❓ 준강제추행의 특징과 항거불능 상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심신상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의식이 없거나 극도로 약화된 상태를 말해요.

 

'항거불능 상태'라는 개념은 대법원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의사 판단능력이 낮은 상태이거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가 추행을 해도 그것이 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죠.

2)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는 대표적 상황들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인 경우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흥미로운 점은 술에 취해 '블랙아웃(기억 상실)' 상태가 된 피해자의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이러한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거불능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모텔까지 스스로 걸어갔고 인터폰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죠.

 

 

강제추행 구속 사례와 불송치 결정의 차이점 - infor.kimnyeosa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핵심 차이점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행위 방식과 성립 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법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 행위 방식의 차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추행하는 범죄예요[5]. 즉,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저항을 물리적으로 억누르는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애초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쟁점의 차이: 폭행·협박 vs 항거불능

두 범죄는 재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쟁점도 다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수준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돼요.

 

반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취했는지", "의식이 있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3) 증명의 어려움과 증거 수집의 차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상처,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CCTV 영상,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주변인의 목격담 등 객관적 증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두 범죄는 이처럼 행위 방식과 증명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적 처벌 수위는 동일해요. 둘 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성추행 범죄들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사유와 검찰의 판단 기준 - infor.kimnyeosa

 

❓ 성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성추행 관련 범죄의 처벌 기준과 형량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처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기본 형량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을 가지고 있어요. 형법 제298조와 제299조에 따르면,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적인 형량 범위를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 형량보다 감경하거나 가중한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감경된 징역 1년 이하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가중된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이하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특수한 상황에서의 가중 처벌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a) 장애인 대상 성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강제추행보다 하한선이 높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b)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죠.

c)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장소,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성추행 합의금과 기소유예 가능성

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한 이전에 성추행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면 사안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또한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를 하지 않고 이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추행 관련 범죄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법의 적용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통해 준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핵심 판례

대법원은 1998년 '도3257' 판결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를 중요하게 정의했어요. 이 판결에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항거불능 상태가 단순히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목사인 피고인이 병을 낫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들이었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음주와 관련된 준강제추행 판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상황 중 하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경우예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의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한 '블랙아웃' 상태에 관한 사건이 다루어졌어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모텔에서 한숨 자고 싶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를 '원나잇'으로 이해해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1심에서는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CCTV상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았고, 모텔 인터폰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준강제추행죄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외견상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판단능력이 크게 저하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3)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모든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200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신앙적인 힘으로 병을 치료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들이었고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사안별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거나 잠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처 방법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해요. 먼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추행 피해자의 대처 방법

a)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추행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건 직후 메모나 녹음을 통한 상황 기록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 CCTV 영상 보존 요청
• 몸에 상처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사과 메시지 등 보관

b) 신고 절차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112에 전화로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상담 및 신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 상담 요청

2013년부터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어요[4]. 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c) 심리적 지원 받기

성추행 피해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 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1366

2)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의 대처 방법

a)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 경찰 조사에 응할 때는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은 후에 진술하는 것이 좋아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 관련 증거(CCTV, 목격자,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해요

b)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기

성추행 혐의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 상담
•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 수립

c) 합의와 반성

실제로 잘못을 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요: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제안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약속

성추행 혐의로 인한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5]. 그러나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예방을 위한 노력

성추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과 행동이 필요해요: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
•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기
•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성추행 문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예요. 모두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성추행 기준에 따른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두 범죄는 모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구성요건과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는 범죄
•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
•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항거불능 상태는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
• 성추행 피해 시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가 중요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특히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태나 의사를 존중하고, 명확한 동의 없이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법률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성추행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것처럼,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기본적으로 두 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상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항상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아니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CCTV 영상, 피해자의 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요.

 

Q: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건 직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증언, 통화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 조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해요. 무고죄나 명예훼손 고소 여부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