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 정보8 2021헌마1588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이란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때도 민법 999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에요. 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민법 999조와 민법 1014조 먼저, 우리가 본 사건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999조 상속회복청구권과 1014조 분할 후의 피인 지자 등의 청구권에 대해 알아야 해요.[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10.. 2024. 6. 28. 2024마 5496 판례 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4마 5496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포인트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건번호2024마5496 사건개요채권자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11일에 해당 지급명령을 발령했죠. 그 다음으로, 법원은 이 지급명령 정본을 양 당사자들에게 송달했어요. 채무자에게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지로, 신청외 회사에게는 채무자가 대표자로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지로 송달했는데요.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2023년 4월 14일에 정본을 받으면서 완료되었어요. 하지만 채무자 본인에게는 주소불명으로.. 2024. 6. 11.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례 정리 이번에는 2024므10738 판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본 재판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결,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번호본소 사건 번호: 2024므10721반소 사건 번호: 2024므10738 2. 본 재판의 쟁점재산분할 청구 부분: 이혼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화물차 운송업을 위해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잔존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이 채무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대출이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부 공동의 생활비나 자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부분: 혼인관계 파탄의.. 2024. 6. 3. 2023므16593 판례 정리 바람핀 배우자 휴대폰 불법 녹취 증거능력 이번 판례는 2023므16593 판례 정리 바람핀 배우자 휴대폰 불법 녹취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당사자들 몰래 녹취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3므16593 판례 정리 바람핀 배우자 휴대폰 불법 녹취 증거능력 부정 1. 사건 번호 : 2023므16593 2. 본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파이앱을 통해 획득한 대화 내용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원고 측의 주장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 2024. 5. 25.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판례 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판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이 판례과련 주요 쟁점 및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판례 정리 1. 사건 번호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2. 본 사건의 배경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피고인에 대해, 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이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 환경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 2024. 5. 24. 2020므15896 혼인 무효 이제부터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 이번 판례는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된 2020므15896 혼인 무효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혼인 무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2020므15896 혼인 무효 이제부터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 1. 사건 번호: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2. 본 사건의 배경2001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된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0월경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원고는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청.. 2024. 5.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