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당근 거래 사기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 방법 대처 방법을 준비했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사기를 미리 대처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 사건 접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해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형법 347 조 사기죄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위 1항의 방법을 통해 제삼자에게 위와 같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 형법 348조에는 준사기라는 범죄도 있어요. 이 준사기라는 것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를 이용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도 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이 역시도 제삼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고거래에서 사기 행위
여러분이 중고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1. 구매자의 지속적인 입금 거부
판매자가 거래 물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판매자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의 지속적인 물품 미배송
반대로 구매자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만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매자는 환불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물품 상태 및 구성품 속임수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나 구성품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부 구성품이 빠진 제품을 완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죠. 다만,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 몰랐을 경우에는 민사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4. 개인 및 업체 물품 도난
마지막으로, 대면 상황에서 개인이나 업체의 물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도둑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탈취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절도나 강도, 공갈로 사건처리될 수도 있어요.
중고거래 사기 당한 경우 신고 방법
먼저, 상대방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다 캡처해 놓으세요. 특히, 판매자 닉네임이 나오도록 캡처를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냐 메시지 등을 다 캡처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금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다 캡처해 놓으세요.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거나 아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그 외 대리인을 통해 사건 접수를 할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위 버튼을 눌러 접속하여 맨 하단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 동의를 하신 후 개인 인증을 하세요. (휴대전화,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강력범죄와 오프라인 범죄 등은 아니오를 클릭 하시면 맨 나중에 범죄유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직거래사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확보한 증거들을 업로드하고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중고거래 사기 당한 경우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배상명령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형사사건 피해자이잖아요? 이 형사사건에는 강도, 절도, 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의 폭행 행위, 강간, 강제추행,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재물손괴사건이 있어요.
이 중 사기죄의 피해자이니 여러분도 신청 대상이 된답니다.
신청방법은 그 범인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만약,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면 증언할 때 직접 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효과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답니다.
둘째,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배상명령이 선고되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답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어줘요. 법원이 판매자에게 배상을 명령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배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으니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 한번 적어봤어요.
중고거래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1. 사전 검증하기
판매자 정보 확인: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미리 확인해요. 그리고 판매자의 거래 내역이 많은지, 오랜 기간 해당 플랫폼을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가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거래를 해온 사람인지, 거래가 완료된 판매글을 삭제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2. 다른 플랫폼 메신저 사용하지 않기
외부 메신저 유도 주의: 사기범들은 종종 외부 메신저로 유도하여 거래를 진행하려 해요. 그러니 플랫폼 내에서만 대화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거래 시에도 조심하기
직거래의 위험성: 직거래가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유혹하는 경우 주의해야 해요.
물품 확인: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의 작동 확인이나 외관 확인을 해보세요.
4. 안전결제 시스템 활용하기
안전결제 시스템: 안전결제 시스템이나 안전거래 앱을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이를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가격을 의심하기
시세 확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해요. 사기범들은 구매심리를 이용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6. 수상한 행동 알아차리기
수상한 행동: 판매자가 거래를 서두르거나, 외부 메신저로 유도하거나, 거래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주의해야 해요. 이런 행동들은 사기범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어요.
7.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거래 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무슨 수수료를 같이 안 내서 돈을 얼마 더 추가해서 다시 보내라고 하면 보내지 마세요. 100%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네이버페이 당근페이 링크 클릭 시 주의하세요. 이 역시 그 사람이 악성코드를 심어 놓아 여러분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아니면 가짜 네이버 페이나 당근페이일 가능성이 크니깐요.
위 내용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해요. 당연한 내용일지라도 막상 거래 시 간과할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저 역시 중고거래를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택배거래를 한 적이 거의 없던 거 같아요. 저는 물건을 직접 보고 확실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중고거래를 하기에 아직까지는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가의 물품을 거래를 할 경우 직거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