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네요.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피해 대처 및 신고 방법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피해 대처 및 신고 방법
ai기술이 발전을 하면 좋은 쪽으로 이용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악용을 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정말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얼굴과 나체의 몸을 합성할 수도 있고,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꼭 그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어떻게 처벌을 하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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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란?
AI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매우 정교하게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합성하여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은?
1.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처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문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조문 그대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즉, 음란물을 만들거나 편집, 합성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성년이던 미성년이던, 남자이던 여자이던 불문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동급 여학생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성행위를 하는 여성의 얼굴에 딥페이킹해서 제작을 하는데, 학생이라고 봐주는 일은 없으니 정말 호기심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해요.
2. 딥페이크 음란물을 배포 처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의 영상을 반포 등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포를 한 사람은 다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뿌렸다 하면 그땐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교도소 들어가서 복역을 해야 해요.
3.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럼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아쉽지만 이를 시청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을 상대로 성착취하는 영상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배포를 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위 조문은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인데요.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을 해 놨어요.
1년 이상이라고 하니 감이 안 오시죠? 저 소리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 놨으니깐요.
더욱이 여기서 가중처벌을 받으면 최대 50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니깐 봐주겠지? 천만에요. 시청자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미서년 자가 아니라면 성인처럼 저 정도는 아닐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호기심에라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은 보지 마세요. 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하게 되면 저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상 등록, 전자팔찌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출소하면 여기저기 일정한 조건이 되면 여가부에서 그 신상을 뿌리고 그럽니다. 그럼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못 살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 딸을 키워서 저번에 몇 킬로 반경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유의하라는 여가부 우편을 받은 적이 있어요.
4.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을 상습으로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배포, 영리 목적으로 배포 행위를 상습으로 한다면 이때는 50% 가중 처벌을 받아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당한 경우
- 증거 수집
- 동영상 삭제요청(요청 가능한 사이트일 경우에 한해서)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기
1. 텔레그램 딥페이크 증거 수집하기
만약,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빨리 그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건접수를 해서 처벌을 하던 ip를 추적을 하던 어떤 사이트에 언제 어떤 아이디로 올라왔는지 알아야 추적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딥페이크 동영상 삭제요청
만약, 관리자가 있는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면 위와 같이 증거를 수집한 후에 그 영상 삭제요청이 가능하다면 삭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불가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또는 유해정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바로가기
3.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그리고 위와 같이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사건 접수를 해야 해요.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같이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사건 접수를 미리 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입니다. 여기서 사이버 범죄 피해 신고접수를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고 접수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딥페이크 피해 신고접수 방법 바로가기
마치며,
딥페이크 기술이 있는 ai프로그램은 텔레그램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호기심에 주변 지인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과 합성해서 공유를 하고 시청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중하게 처벌되는지도 모른 체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딥페이크에 대해 경각심을 주시고 피해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사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