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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

비상계엄령해외반응 총 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12. 7.

이번시간에는 비상계엄령해외반응 총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 관련 해외반응을 주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비상계엄령-해외-반응
비상계엄령해외반응 총 정리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관련 주요국 정부 반응

1. 미국 정부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 미국 정부의 초기 반응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에 상당히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상황 전개를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동맹 관계 강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동맹이 "철통같다"고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의도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2. 비상계엄령 해제 후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자, 미국 정부는 안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환영 성명 발표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주의 강조

NSC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반"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3. 향후 전망

이번 사태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과 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 내 파트너십 강화 전략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민주주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 정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일본 정부의 초기 반응

- 신중한 모니터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의 상황을 "특별하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안전 조치 강화

일본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

- 한일 관계 개선 노력 지속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불확실

이시바 총리의 2024년 1월 초 한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3. 일본 정부의 입장

- 한국 상황에 대한 우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상황 전개를 "특별하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어젯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 양국 협력의 중요성 강조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과의 방위 협력 및 일본, 한국, 미국 간의 공조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를 주시하면서 양국 관계의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영국 정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영국 정부의 반응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1. 영국 정부의 초기 대응

- 상황 모니터링

영국 정부는 한국의 상황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의 부대변인은 "한국의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상하셨듯이 우리는 한국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 여행 경보 발령

영국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업데이트하여 영국 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업데이트를 위해 영국의 여행 조언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2. 영국 정부의 공식 성명

- 깊은 우려 표명

캐서린 웨스트 인도-태평양 담당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영국은 12월 3일 한국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평화적 해결 촉구

웨스트 장관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주한 영국 대사관의 역할

성명에 따르면 "서울의 영국 대사관은 계속해서 상황 전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영국 국민에 대한 조언

웨스트 장관은 "한국에 있는 영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FCDO(외교연방개발부)의 여행 조언을 모니터링하고 따라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철회 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철회한 후, 영국 외무부는 계속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국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체류 중인 영국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철회 후에도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관련 국제기구 반응

1. 유엔(UN)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유엔(UN)의 반응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입장

- 비상계엄령 해제 환영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언급

두자릭 대변인은 비상계엄령 상황을 "많은 혼란이 있었던 몇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의 상황 전개를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유엔의 우려사항

- 한국 제도의 정상적 기능 강조

유엔은 한국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비상계엄령이 철회된 것이 의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언론의 자유 문제

비상계엄령 기간 동안 제기된 표현의 자유 우려에 대해 질문을 받은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상황이 48시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철회되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한국의 언론이 완전히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3. 유엔의 향후 대응

유엔은 한국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0시 27분(KST)에 "반국가 활동" 혐의로 야권을 겨냥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들을 국가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는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 대응과 비상계엄령 철회

국회의원들은 자정에 국회에 진입하여 긴급 회의를 열고 190-0으로 계엄령 폐지를 결의했습니다. 이는 보안군의 투표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은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성명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반응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연구원 보람 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인권 제한에 대한 우려

"이번 저녁 한국에서 선포된 비상사태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대통령의 설명 요구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인권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이며 상황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군부 권력 이양에 대한 경고

"계엄령 선포가 행정 및 사법 권력을 군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수십 년간 어렵게 얻은 진전을 무효화하고 인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당성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2-1.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 법치주의 강조

"비상사태가 선포되더라도 법치주의는 여전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계엄령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 국제 기준 준수 요구

"윤 대통령의 행동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2. 계엄령 선포의 법적 문제

국제앰네스티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령 선포 이유가 한국 법률과 헌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쟁이나 무장 반란과 같은 국가 생존에 대한 특별한 위협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예외적이고, 엄격히 필요하며, 비례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2-3. 계엄령의 영향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으로 인해 의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과 출판사가 계엄령 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집회와 시위도 금지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과 법치주의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관련 외신 보도 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외신 보도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미국 언론

- 뉴욕타임스의 보도

  •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활동'과 '반란 선동'으로 비난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녕을 위협하는 뻔뻔한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190-0으로 계엄령 폐지를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 CNN의 보도

  •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예고 없는 심야 TV 연설을 통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야당을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는 세력으로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 계엄령으로 인해 의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과 출판사가 계엄령 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유럽 언론

- BBC의 보도

  • BBC는 계엄선포가 1979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정치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야당 지도자들이 계엄령 선포를 위헌이라고 비난하며 국회에 모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회 주변에서 "계엄령 철회"를 외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3.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아시아 언론

- 일본 NHK의 보도

  • NHK는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 계엄령 선포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국방부가 군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각국 언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를 중대한 뉴스로 다루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태의 전개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와 철회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 그리고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은  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