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벌칙에 징역형이 있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범행에 대한 선고한 형의 집행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법 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51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그 정상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한다는 저 형법 51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참고 사항인 형법 51조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참고하라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그 범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그 도구,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상태 또는 처치)

판사들이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참고하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유형 46개를 정해 놓았습니다.

양형위원회-양형기준표 — 양형기준 설정범죄(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각 범죄별 양형유형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클릭)에서 참고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판사가 그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형법 51조에 나온 양형의 조건에 나온 사항들을 참고했을 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등을 하지 않아 그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A가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항소 등을 하지 않아 그 선고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그 2년의 금고형을 다 받아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2년의 금고형을 면제받은 날부터 앞으로 3년 안에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선고를 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놈이 몇 년 안 되어 또 죄를 지었으니 그 범인의 행위에 대해 봐 줄 필요 없이 그 선고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을 자유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