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 정보8 판례 요약 2023다259743 대법원 판결 2023다259743 판례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본 포스팅은 대법원에서 23년 11월 30일자로 판결한 내용인데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 2023다259743 판결 요약 ▒ 1. 당시 사건 내용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고지하거나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나 임대차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이 구두로 말한 임차보증금 총액만을 기재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을 하였습니.. 2024. 2. 19. 층간소음,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보복행위 스토킹 처벌법 적용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처벌 최근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3도 10313)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3도 10313 1. 본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 7. 11. 선고한 2022노 2407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인데요.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보통 사람들이 자는 시간 때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어떠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이웃들에게 큰 소음들이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해를 입은 이웃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주거지 문을.. 2024. 1.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