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면 가끔 누군가를 가석방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가석방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남은 형기 중 일정 기간을 복역을 한 후 나머지 기간을 감옥 밖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가석방은 수형자가 그의 형기 중 일정 기간을 복역한 후, 나머지 형기를 감옥 밖에서 보내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교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행됩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보호관찰, 특정 지역 내에서의 생활, 정기적인 체크인, 특정 유형의 고용이나 교육 활동 참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 수형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 재범률을 감소시킵니다.
- 인간적 대우: 수형자가 개선된 행동을 보였을 때, 이를 인정하고 사회로의 복귀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도소 내 인구 관리: 교도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석방 결정은 일반적으로 수형자의 행동, 복역 기간, 범죄의 성격,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잠재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석방 선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 가석방 선정 기준
가석방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러 요소에 기반하여 결정되는데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기 집행률: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형 집행률이 50%에서 90% 사이일 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죄명과 죄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 평가: 수형 중인 행동과 태도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모범적인 행동,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자기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적 적응 계획: 가석방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이는 일자리 확보, 주거지 확보, 가족이나 지원 그룹과의 관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사위는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함께 고려되어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개인의 재활 및 사회 안전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석방은 어떻게 하면 취소가 되나?
가석방이 취소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반 행위(Condition Violation):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는 주거지 변경 통보 실패, 지정된 시간 내에 귀가하지 않는 행위, 가석방 감독관과의 정기 면담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 중에 발생한 모든 범죄는 가석방 취소의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약물 또는 음주: 가석방 조건 중 일부는 약물이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 또는 가석방위원회의 지시 불이행: 가석방 감독관이나 가석방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는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자감시기기의 조작 또는 제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감시를 받는 경우, 감시 장치를 조작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역시 가석방 취소의 이유가 됩니다.
가석방 취소는 가석방자가 다시 교도소로 복귀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 과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게 가석방되었는데 다시 감옥을 들어가기 싫으면 가석방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가석방이 되며, 어떠한 행위를 하면 가석방이 취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