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하면 앞으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7월 3일 자로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위 법률에는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112 신고처리법이란?
먼저 112 거짓신고 시 5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있는 이 112 신고처리법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112 신고는 원래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경찰청 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이 법률은 112치 안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112 신고 접수 및 조치, 112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처벌 등의 내용을 규정했어요.
112 거짓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
112 신고처리법 4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을 했어요.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 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 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4조를 보시면 1항은 국민의 권리, 2항은 의무에 대해 규정을 했는데, 그 의무가 거짓으로 112에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1년에 접수되는 거짓신고는 5천 여건이라고 해요. 112에 신고하는 것은 대부분 긴급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할 건데, 이런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 낭비가 되고 이러 인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률 18조에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닌 1차는 200만 원, 2차는 400만 원, 1년 이내에 3차 이상 거짓 신고한 경우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로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주로 행정법이나 교통법 등에서 적용이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법 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거짓신고를 한 경우 보통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짓신고였던 것이지요. 단순히 1회 성 거짓신고를 저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경고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거짓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 처분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나 차량 번호 등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러한 단서도 없다면 과태료 부과가 힘듭니다.
그러면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2호에 따라 사건 처리가 되지요. 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대상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도주우려 등이 있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납치가 되고 있다는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면, 이때는 또 달라집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 수의 경찰들이 출동을 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정말 재수 없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안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보다 벌금이 싸다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112 거짓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외 상황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고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차로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