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민원포털과 경찰민원모바일인데요. 이젠 휴대폰으로도 쉽게 경범죄 범칙금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총 정리
1. 경범죄란 무엇인가?
경범죄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규정된 경미한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범죄하면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몇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한 범죄행위도 아닌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저렇게 징역형이나 몇 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벌직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처벌을 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처벌도 경미하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2.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 9조 1항에 따라 경찰서장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은 특정 날짜를 정해 법원에 가 당일 출석 후 당일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땐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으로 나온 벌금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B수배자가 됩니다.
3. 경범죄로 통고처분받았다면 미리 납부하기.
그래서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미리미리 납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통고처분 발부 용지를 분실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후 납부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3-1. 경찰민원포털
위 이미지는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본 포스팅은 경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 포스팅 목적에 맞는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클릭하시면 위 이미지에 나온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로 연결이 되며, 상단에 맨 왼쪽에 있는 민원안내를 클릭 - 테마별 민원 안내 클릭 - 맨 오른쪽에 위치한 경범죄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중에 원하시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2. 경찰민원모바일
먼저 ( 여기 )를 클릭하셔서 경찰민원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발급 증명서 화면이 나오는데 바로 아래로 내리면 밑에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