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 이제 맹견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부터 맹견에 관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맹견을 아무나 못 키우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맹견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맹견사육허가제

이 맹견은 동물보호법 2조 5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맹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나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1. 등록대상동물로 등록할 것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맹견이 아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진 않습니다만, 맹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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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가입할 것

맹견을 소유하려면 동물보호법 23조에 따라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중성화 수술을 할 것

이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은 생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하면 성적 행동과 호르몬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하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난폭한 성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맹견의 월경이 8개월 미만인 경우 발육상태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관련 서류를 시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법 18조 3항에 따라 시나 도에 있는 기질평가 위원회의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 외 동물보호법 18조 6항에 따라 시나 도지사가 맹견사육을 허가받은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허가를 한 대상 맹견을 훈련시킬 것을 명한다면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맹견사육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다만, 정신과 의사가 맹견을 사육을 할 정도라고 인정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동물학대나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미흡, 맹견 관리 미흡으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동물학대나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미흡, 맹견 관리 미흡으로 벌금형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사육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도 있는데요.

이렇게 철회를 할 경우 기질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는 맹견 소유자가 꼭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유자 등이 없는 상황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 탈출 방지 등 이동장치를 할 것.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관리할 것. 이때,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을 안전하게 사육하고 관리할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