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제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술집이나 이외 신분증 검사가 필요한 곳에서는 아직도 영업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모바일 신분증 효력, 발급방법 등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종이나 플라스틱 대신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전자 형태의 신분증인데요. 간단히 말해, 실제 신분증을 디지털화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기기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을 따로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신분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개인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이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간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본인의 신원정 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단점도 있답니다. 바로 보안문제, 접근성 문제, 호환성 및 인식 문제 등인데요.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신분증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뭐 보안 강화는 하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겠지만, 그만큼 해킹 능력도 향상된 만큼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접근성, 요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원할 경우 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전자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기피하는 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무서운 게 영업 정지나 폐쇄일 것인데요. 만약,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아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에 손님으로 받을 경우 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무시 못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영업자들은 실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비일 신분증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인식도 차츰 줄어들 거 같네요.
모바일 신분증 종류
현재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각 신분증별로 법적 근거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위 77조 2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운전면허증의 종류 중 3호에 모바일운전면허증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일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보훈 기본법 21조 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을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86조 1항에 따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바일 보훈등록증도 기존 국가보훈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모바일 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각 통신사에서도 pass 앱을 통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이나 정비 24, 국민신문고, 농협 등 한정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신분증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효력
위 모바일 신분증은 그냥 일반 신분증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본인이 성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신청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1.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이 방법은 먼저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IC운전면허증은 ①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을 한 다음 ②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IC운전면허증을 받아가신 후③ 모바일 신분증 APP(<<클릭!!)를 설치하신 뒤 위 ④면허증을 휴대폰 뒤편에 태그 하여 본인인증을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 현장에서 QR코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이 방법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는 것인데요. 먼저 ①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합니다. 그리고 ②접수를 하고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③모바일 신분증 APP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④본인인증을 하고 1회용 발급 QR코드를 촬영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방법
먼저, ① IC국가보훈등록증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이나 보훈정을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여기)에서 신청하시고, ②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정에 방문하여 IC국가보훈등록증을 받은 후, ③ 모바일 신분증 APP(<<클릭!!)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④IC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를 하여 본인인증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때 영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대신 영업자가 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휴대폰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설치 및 이와 관련 사용법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마무리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에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실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위 포스팅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하여 거부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