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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반려동물 사료 살 때 꼭 유통기한 확인하기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4. 2.

이번에 사료관리법이 개정되어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엔느 성분 외에도 유통기한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를 살 때 꼭 유통기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사료관리법 : 반려동물 사료 살 때 꼭 유통기한 확인하기

강아지-사료를-앞에-두고-앉아있는-강아지
반려동물 사료

 

사료란?

사료라는 것은 가축이나 그 외 동물이나 어류 등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단미사료나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동물용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미사료 

단미사료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사료

보조사료라는 것은 사료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합사료

배합사료라는 것은 위 단미사료와  보조사료 등을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료 제조나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 금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를 배합할 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사람의 몸이나 동물 등에게 유해한 물질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 동물용 의약품이 그 허용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잔류된 것
  • 사람의 몸이나 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이 되었거나 명백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것
  • 그 외 동물 등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데에 지장을 주어 축산물의 생산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
  • 성분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나 수입된 것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것
  • 사람몸이나 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걱정되어 사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동물등의 부산물이나 남은 음식물 등 

위와 같은 사료는 누구든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료를 제조나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33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료를 사용한 사람도 위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 판매 또는 보관 진열 금지

이번에 개정된 사료관리법 핵심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반려견을 위해 사료를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다면 반려견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료를 그냥 뭣도 모르고 먹이는 꼴이 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사료보관법 14조 3항에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보관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거나 진열대에 진열하면 사료관리법 34조 8의 2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사료를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료 보관 시 주의사항

사료는 건조하고 시원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내 온도 15 ~ 30도 정도, 습도는 50~70% 일 때가 가장 최적의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냉장보관은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가운 상태로 꺼냈는데 주변 공기가 따뜻하면 사료가 습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햇빛에 노출될 수 있으니 안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통에 사료를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새로 산 사료에 기존에 남아 있던 사료를 부어 혼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기존에 사료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새로 산 사료와 섞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되면 같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료관리법 개정 사항과 그 외 부가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