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총 정리

보통 죄를 지으면 형법 41조에 규정한 형의 종류 중 일부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만 맞다면 이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룰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어떤 죄를 지어 재판을 받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을 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죄를 뉘위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면 그 형의 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선고 유예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요건

1년 이항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함.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이 명확해야 함.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금고형. 징역형,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전과가 있지 말아야 함.

먼저, 유의할 게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중에는 자격상실이나 구류형도 있습니다. 만약, 자격상실형이나 구류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불가합니다.

벌금형에서는 집행 유예와 비교하자면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선고유예는 벌금형에 있어 금액 제한은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의 선고유예 조건 중 2번째에 나온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꼭 피고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하여 선고 유예를 못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2001도 6138)

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자면 본 범행 이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 그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났다고 하여 선고를 받은 사실인 범죄경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그 1년이 무사히 지났다면 이후 범죄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평생 쫓아다닐 낙인을 찍는 것인데 그 낙인을 찍는 것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낙인이 찍히지 않아 범죄 경력이 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선고 유예를 받아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끗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선고유예불가,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선고유예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 그 죄들을 경합하여 재판을 받아 징역 9월에 벌금 500만 원 형을 같이 받았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선고 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9월 중 4개월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명령

선고 유예를 받은 대상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59조의 2, 1항에는 이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주형 외 몰수와 추징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

만역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선고받고 별도로 그 범죄를 인한 수익금을 추징하거나 몰수한 경우 만약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저 추징이나 몰수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77도 2027)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는 형법 60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상실)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선고받아 확정이 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된다면 선고유예는 효력을 잃고 원래 선고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유예했던 그 형을 선고하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