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아 새로운 성인들이 생겼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 모텔이나 PC방, 노래방 등등 업주분들은 몇 년생까지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아직 일정 시간 외에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졸업할 때까지 조심해야 할 업주분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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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성인이 되는 2005년 생들
- 2024년에는 2005년 생들이 성인이 되는 해입니다. 05년 생들은 닭띠인데요.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아직 만 18세이고,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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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생들에게 가능한 것
1. 술과 담배 판매가능
- 원래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법률이 청소년보호법 28조 1항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2조에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자로 규정하였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규정하였기에 05년 생들은 2024년 만 19세를 맞이하는 사람이므로 05년 생에겐 2024년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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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야시간 찜질방 보호자 없이 출입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욕장이나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친권자나 후견인과 동행을 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2조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이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로 나와 있기에 05년 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간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야에 피시방 출입 가능
- 피시방도 원래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위 시간 외에 피시방에 가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과 함께 동반한 경우 가능합니다.
-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2조 1호에서 정한 자로 규정을 하여 24년 1월 1일부터 05년 생은 아무 시간에 피시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4. 모텔에서 남녀 혼숙 가능
- 청소년 보호법 30조 8호에는 청소년인 남녀를 혼숙하게 하여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위와 똑같이 24년 1월 1일부터 만 19세를 맞이하는 자는 제외로 되어 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05년 생은 남녀 혼숙이 가능합니다.
5. 심야 노래방 출입 가능
-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음악산업법) 22조 2항에 따라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 음산 산업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 규정한 자이므로 24년에 만 19세를 맞이하는 05년 생들은 1월 1일부터 시간과 관계없이 영업시간에 노래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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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졸업한 05년생들에게 가능한 것
1. 성인 영화 관람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능
# 24년 5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이 되는 날부터 성인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영화비디오법) 2조 18호에는 청소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본 법률에서는 청소년은 18세 미만인자를 말하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05년 생들은 학생 신분이기에 졸업하기 전까지는 심야 노래방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자기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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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각 업종 별 미성년자 출입에 관하여 정리를 했는데요. 업주분들은 꼭 위 내용 숙지하셔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