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하여 본 재판을 하지 않고 끝나는데요. 이 공소시효는 법정 형랑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326조 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 실체적인 재판 없이 끝이 나고 그 범죄 행위자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하나?
범죄행위가 끝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 실질적으로 자기 점유에 있어 처분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가 기각이 되거나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공소시효는 진행됩니다.
만약, 단체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공범이 시효가 정지된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도 함께 시효가 정지가 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한 당일을 공소시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는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로 계산할 경우에는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이나 월, 연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 하지 않지만,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합니다.
한마디로 24년 3월 3일 14시에 절도를 했다면 그날부터 1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원래는 그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은 포함을 합니다.
한마디로 24년 3월 24일 날 공소시효가 마지막날이라면 그날도 포함이 되고 25일 00:00부로 공소시효의 기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2024년 3월 기준)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249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형이 사형으로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법정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해당하는 범죄 :15년
-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구류 또는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는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249조 2항)
저 장기 10년, 5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위 이미지에 나온 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하라는 것은 범인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저기 위 공소시효의 기간 중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공소시효는 7년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보통 범행을 저지르고 약 3년 정도부터는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슬슬 마음에 그냥 자수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범인 추적 시스템도 발전이 되었기에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자수를 하여 실력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를 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 등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는 혼자하는 소송 법률 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형법에 나온 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리한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각 죄별 공소시효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