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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운전을 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자 벌점이 쌓여 있다면 그 벌점을 감경하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그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73조 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37조 1항) 다만,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원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내용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 2023. 12. 4.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 과정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각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는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정보 링크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 권장 교육 대상자들 정보 링크 1.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자 과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는 음주운전을 몇 번 단속을 당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교육 과정 신청 절차 각 교육과정은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 2023. 12. 4.
촉법 소년 나이와 형사미성년자 처벌, 소년법,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률이 높아지고 그 범행도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형사처벌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까요? 본 포스팅을 통해 촉법 소년 나이와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란?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는 최를 지어도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14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을 말합니다. 모든 .. 2023. 12.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의무교육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 아직도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행위를 목격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교육신청방법,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의무교육 아동이란? 아동은 아동복지법 3조 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란? 아동 복지법 3조 7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또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 2023. 12. 1.
핸드폰 분실할 때 핸드폰 위치추적 112신고를 가능한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분실하였을 때 112에 신고를 하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핸드폰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위치정보법)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법 9조 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같은 법 40조 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위치정보법 15조 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정보를 이용이나 제공하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을 하면 같은 법 40조 4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 2023. 11. 30.
(안전신문고로 교체)교통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각종 범죄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제보하기 스마트국민제보는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안전신문고 링크 스마트국민제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법규위반 등을 제보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분들은 교통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보통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제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보를 하는 데 있어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 국민제보 다운 링크 위에 링크를 통해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어떤 범죄들을 제보할 수 있나? 스마트국민제보는 신고하기 종류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 교통위반 신고, 2. 테마 신고, 3. 여성폭력범죄 등 3가지입니다. 1.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 신고에는 교통위반, 이륜차위..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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