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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불법도박 사이트 처벌 신고 포상금 요즘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불법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사이트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런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정도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를 보게 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포스팅으로 그 신고 방법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먼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 조직) 사형이나.. 2023. 11. 6.
주차 뺑소니 당했을 때 CCTV열람 가능여부 주차장에 여러분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누군가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나 연락을 하지 않고 가 난감해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싶어 주차장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경찰이 와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주차뺑소니를 당할 때 cctv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차를 박고 도망갔을 때 CCTV관리자에게 영상 열람 및 제출 요청이 가능한한지? 보통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을 갈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등이 영상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차량이 찍히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가리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11. 5.
분실물 cctv 열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물건을 잃어버려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하려고 하면 cctv관리자는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꼭 와야 볼 수 있을 까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cctv열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찍힌 영상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가능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에 대해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cctv를 관리하는 자이고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cctv에 찍힌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cctv에 촬영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보의 주체가 됩니다. 정보 주체의 cctv열람권 정보주체의 cctv열람권에 대한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1항.. 2023. 11. 5.
길거리에서 시비 중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이번 시간에는 길거리 시비 중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사람이 살다 보면 다름 사람과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비 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며 그 죄의 성립조건과 처벌 규정, 대처법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정의 및 처벌먼저, 모욕죄 명예훼손죄 법률 조문확인하겠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2항 공연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2023. 11. 2.
카페 앙그랑 방문 후기 추석 연휴 첫날 가족과 함께 용인에 있는 카페 앙 그랑에 방문하였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멋진 카페에 방문하여 기분전화 하고 왔는데요. 혹시 앙 그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카페 앙그랑 처음엔 여기가 카페가 맞는지 잘 왔는지 걱정이었는데, 노랫소리를 따라 들어오니 저렇게 카페 앙그랑 출입문이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수국이랑 꽃들이 있었는데, 만개했을 때 왔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었어요. 저희가 왔을 땐 다 시든 상태라 너무 아쉬웠어요. 1. 카페 앙그랑 실내 내부 구조는 보통 카페랑 별 차이는 못 느꼈지만 뻥 뚫린 시야가 기분을 좋게 했어요. 그리고 카페 내에 설치된 스피커 음질이 너무 좋았는데요. 라이브로 노래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노래를 들으며 저 먼 산기슭을 보..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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