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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로 사기칠 때 사기죄 성립요건 조건 처벌 혼인을 한다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형법 347조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혼인 빙자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형법 347조(사기) 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항 1항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 3자에게 재물을 전달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1항과 같이 처벌. 352조(미수범) 347조(사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립조건과 처벌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2023. 11. 12.
스키장 스노우보드를 타다 부딪혀 상해가 발생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겨울 스포츠로 스노보드나 스키, 썰매 등을 많이 탑니다. 혹시 이런 스포츠를 이용하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위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형법 266조(과실치상) 1항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실치상 과실치상은 과실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키나 스노보드 등을.. 2023. 11. 12.
경찰 사칭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번호 조회 부고 문자 스미싱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를 해도 아직도 검찰 사칭이나 경찰 사칭하는 수법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 서류를 위조하여 그럴싸한 이미지 파일을 문자로 보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확인방법 보통 보이스피싱 수법이 경찰이나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합니다. 이 수법은 예전부터 써먹었던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만약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사칭 경찰은 사칭하는 경찰서가 다양합니다. 경찰서가 많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한 경찰서 명을 말하고 무슨 부서인지 말을 안 하고 경위 누구누구 .. 2023. 11. 12.
배우자가 절도 친족상도례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않은 상황에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통장을 가져가거나 집에 놔둔 돈을 빼가거나 여러분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할 건가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사전 접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보셨나요? 형법 328조에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중 1항에는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인데요. 형법 재산파트의 죄들은 강도와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다 328조를 .. 2023. 11. 10.
분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러분은 분실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신고를 하실 때 절도를 당했는데 물건을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시지는 않나요? 경찰에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면 로스트112에 직접 입력하라고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처한 상황이 단순 분실한 사건인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같은 범죄 피해자인지 잘 구분하시라고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분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구분 분실물(유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분실물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게 이동 중에 어딘가에 흘려 찾지 못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지갑을 열어 사용을 하다가 어디론가 이동하여 다시 지갑을 확인하니 지갑이 보.. 2023. 11. 10.
주차장 문콕 뺑소니 이중주차 밀다가 뺑소니 해결 방법 만약 여러분의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다시 와 보니 누군가 문을 열다 여러분의 차량의 문을 찍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차모드를 해제하고 N모드로 해 놓고 이중주차를 해 놨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번 포스팅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콕, 이중주차 뺑소니는 경찰이 개입이 가능한가? 자동차 문콕이나 이중주차 뺑소니를 당하면 112에 신고를 많이 하실 겁니다. 문콕은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파손시켰으니 이건 재물손괴라고 생각도 하실 거 고요.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나 재물손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뺑소니 교통사고 법률(교통사고처리 ..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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