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7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총정리 정부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정 은행과 연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책형 금융상품을 추전 하였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일반 적금에 비해 최대 2.5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려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만드는 날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만약 군복무를 한 사람이면 군복무한 나이는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4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3.. 2024. 1. 26. 도로의 무법자 난폭운전 행위 종류 난폭운전 신고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행위를 번갈아 하는 등 여러 가지 난폭행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 》 난폭운전 기준 및 처벌 난폭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가 아래 난폭행위의 종류에 나온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46조의 3) 이러한 난폭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151조의 2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 벌.. 2024. 1. 18. 딸배 뜻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딸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배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가 다양하여 그 어원을 알아볼 건데요. 그 외 이런 이륜자동차를 타고 법규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고 그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딸배 뜻 요즘은 딸배란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배달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말한다고 알고 있을 건데요. 그 어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달 오토바이라 하면 CT100이라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이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딸딸거리는 소리가 나 딸딸이라고 불렀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 하여 딸배가 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배달통을 딸통이라고 줄여 불렀는데 이 딸통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여 딸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2024. 1. 17. 층간소음,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보복행위 스토킹 처벌법 적용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처벌 최근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3도 10313)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3도 10313 1. 본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 7. 11. 선고한 2022노 2407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인데요.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보통 사람들이 자는 시간 때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어떠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이웃들에게 큰 소음들이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해를 입은 이웃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주거지 문을.. 2024. 1. 13.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총정리 아직도 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진행을 하지 않아 뒤에 있는 차가 크락션을 울려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그래서 본 포스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 1.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자동차 주행 중 주행도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이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이때 여러분의 차량 기준 우측 횡단보도는 녹색등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2024. 1. 9. 정신병원 입원 자의 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조현병 우울증 알콜중독 조울증 본 포스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하는 자의 입원과 타인에 의해 입원이 되는 보호자 입원, 보호자의 범위 및 의무,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대한 정보와 각 관계자들의 의무 사항을 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망상이나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3조 1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조현병 환자 등이 있겠습니다. ▣ 입원 종류 1. 자.. 2024. 1. 7.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아가씨 노래방 술 판매 성매매 알선 신고 노래방업주는 손님들에게 단순히 노래반주 기기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음악산업법) ▣ 노래연습장업 1. 노래연습장업이란?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나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음악산업법 2조 13호) 2. 노래연습장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음악산업법 18조 .. 2024. 1. 5. (최신)2024년 공무원 봉급표 총 정리 2024년을 맞이하여 각 분야 공무원들도 봉급이 평균 2.5%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 별 공무원 봉급표를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보수와 봉급, 수당 1. 보수란? 보수는 봉급과 그 외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봉제를 적용하는 공무원은 연봉과 그 외 각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4조 1호)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에 다라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재직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 계급이나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4조 2 3. 수당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가 수당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4조.. 2024. 1. 4. 2024년 연령대조표 술과 담배, 모텔, PC방, 노래방에 시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년생은? 2024년 새해가 밝아 새로운 성인들이 생겼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 모텔이나 PC방, 노래방 등등 업주분들은 몇 년생까지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아직 일정 시간 외에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졸업할 때까지 조심해야 할 업주분도 계실 겁니다. ▶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때 확인방법 !! 2024. 1. 4.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