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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법률과 판례, 정책 정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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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하는 영업자는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동물전시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시하는 개나 고양이가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전시된 동물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여 관리해야 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2024. 4. 3.
반려동물 불법 편법 영업 처벌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반려동물 영업을 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영업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불법 편법 영업 처벌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 영업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2조 1호에 규정된 동물을 말하는데요. 그 종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말하며 식용으로 키우는 동물은 제외합니다. 7호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짝이 되는 동무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크, 햄스터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내용이라 동물보호법 69조 1항에 규정한 반려동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저 7호의 반려동물보다 더 포괄적인.. 2024. 4. 3.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총 정리 반려동물의 영업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도 있고 등록만 해도 되는 영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업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은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총 정리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와 그 종사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 또는 보호할 것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말 것 동물의 번식이나 반입 또는 반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이를 보관할 것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동.. 2024. 4. 3.
외국인 건보료 먹튀! 이젠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일정기간을 거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배경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는 국민이 땀과 노력으로 만든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건보료 먹튀로 줄줄이 세고 있다는 이슈를 계기를 시작으로 진행하여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인데요. 원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년부터 21년까지는 재정지수고 1조 6767억 원으로 흑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만 놓고 보면 결과가 상반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오히려 2,8.. 2024. 4. 2.
사료관리법 : 반려동물 사료 살 때 꼭 유통기한 확인하기 이번에 사료관리법이 개정되어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엔느 성분 외에도 유통기한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를 살 때 꼭 유통기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사료관리법 : 반려동물 사료 살 때 꼭 유통기한 확인하기 사료란? 사료라는 것은 가축이나 그 외 동물이나 어류 등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단미사료나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동물용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미사료 단미사료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사료 보조사료라는 것은 사료의 품질.. 2024. 4. 2.
맹견사육허가제 : 이제 맹견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부터 맹견에 관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맹견을 아무나 못 키우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맹견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맹견사육허가제맹견이란?이 맹견은 동물보호법 2조 5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맹견입니다.도사견과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 핏 불테리어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로트와일러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나 도지사가 맹견으로.. 2024. 4. 2.
유실물법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 총정리 길거리에서 누군가 흘린 물건을 주운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습득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실물 법을 뜯어 보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 얻어가세요.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 총정리 예전에는 길거리에 돈이 있거나 지갑이나 가방 등이 있었다면 그냥 주워갔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여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일반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본인이 걸어온 동선에 설치된 CCTV만 확인해도 누가 집어갔는지 범인을 어렵지 않게.. 2024. 3. 28.
소방시설법 위반 아파트 계단 복도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 받기 보통 아파트나 일반 빌라, 다른 공용건조물 복도나 자기 집 현관문 옆에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계단 복도에 적치물을 비치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으며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 적치물 ▣ 적치물이란? 적치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쌓아 둔 물건을 말합니다. 보통은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적치해 놓습니다. 그 외 잘 안 쓰는 물건이나 책 등을 넣은 박스를 놓거나 화분을 놓거나,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것을 현관문 옆에 놔두는데요. ▣ 왜 위험한가? 만약에 복도식 아파트나 대형 복합 건물인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복도에서 이런 적치물에 불이 번져 피난을 못 갈.. 2024. 3. 22.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기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대한민국 19세 청년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관람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15만 원까지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천국에 있는 만 19세인 청년들에거 1명당 공연비나 전시 관람료를 최대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결과 청년 계층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관람하기 힘든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저 같은 어른도 무슨 뮤지컬 같은 걸 보려고 해도 돈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이러한 돈을 쉽게 투자하기 는..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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