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에 대한 정보 완벽 총 정리!!(이거 하나로 끝내기)
전과기록이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아 그에 맞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남는 기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전과기록이 다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 전과기록이란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록을 말하며,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처벌 내용, 시효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과 관련된 법률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형실효법)인데요. 형 실효법 2조 7호에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위 내용을 보면 수형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형인이라는 것은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