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7 스토킹 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신변호보 요청 누군가 여러분을 쫓아다녀 불안한 적이 있으신가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옛말에 따라 열심히 쫓아다니며 구애를 한다면 이제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고 방법과 대처 방법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약칭은 스토킹 처벌법이므로 약칭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범위 가.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와 피해자 등(스토킹 처벌법 2조 3호, 4호)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는 말 그대로 스토킹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당사자를 칭하고, 피해자 등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을 말합니다. 나. 스토킹 행위 및.. 2023. 12. 12.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이사 후 취학통지서 , 민원24시 우리 자녀들의 내년 취학을 위한 취학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가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기 입학과 입학 연기 등에 대한 정보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가. 취학 의무(초·중등교육법 13조) 모든 국민은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하고,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1항) 모든 국민은 1항에도 불구하고.. 2023. 12. 11.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은 얼마나 걸리나? 보통 음주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93조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각 상황 별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도로교통법 82조 2항에는 각 상황 별로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에 대하여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로 인해 ①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②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기소유예, ④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3. 12. 9. 운전면허 벌점 공제받는 법, 면허정지 기간 줄이는법, 면허 정지 취소 처분받을 때 감경받는 법 이번 포스팅은 벌점은 얼마 기간 동안 누적되어 관리가 되는지, 그 점수가 얼마나 쌓여야 면허취소가 되는지, 벌점 소멸기간과 처분받은 벌점을 어떻게 감경할 수 있는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감경받는지 등 알찬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벌점 가. 각 용어의 뜻 벌점이란?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이 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각 규정에 따른 벌점 정보 링크 누산점수란? 여러분이 교통위반 등으로 누적점수가 70점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착한 운전마일리지 등을 가입하여 혜택점수 40점을 쌓아놨다면 저 70점에서 40점을 .. 2023. 12. 8. 면허 취소 처분 개별 기준과 도로교통법 각 조항 별 벌점 정보 우리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위반하면 벌점이 주어지고 어떤 조항을 위반하면 면허취소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과 면허취소 부과 기준, 면허 정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포스팅하였습니다. 한번 정독을 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 각 조항 별 위반할 때 부과되는 벌점 및 면허 정지부과 기준 가.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한 때(각 벌점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조항 위반한 경우) ◎ 벌점 100점 시속 100km 속도위반(도로교통법 17조 3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44조 1항).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도로교통법 93조). ◎ 벌점 8.. 2023. 12. 8.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은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면 그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근거, 벌칙, 그 교육 시간과 내용 등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 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53조의 3, 1항에 의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3조의 3, 1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도로교통법 53조의 3, 2항) 먼저.. 2023. 12. 4. 교통안전교육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운전을 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자 벌점이 쌓여 있다면 그 벌점을 감경하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그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73조 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37조 1항) 다만,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원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내용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 2023. 12. 4.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 과정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각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는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정보 링크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 권장 교육 대상자들 정보 링크 1.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자 과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는 음주운전을 몇 번 단속을 당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교육 과정 신청 절차 각 교육과정은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 2023. 12. 4. 촉법 소년 나이와 형사미성년자 처벌, 소년법,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률이 높아지고 그 범행도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형사처벌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까요? 본 포스팅을 통해 촉법 소년 나이와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란?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는 최를 지어도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14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을 말합니다. 모든 .. 2023. 12.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