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7 대부업 이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못 받거나 이미 1 금융과 2 금융 등에서 대출금을 최대로 받았으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람들은 대부업자들을 만나 돈을 빌립니다. 이러한 대부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의 모든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 법) 1. 대부업이란 무엇인가? 대부업이란 어음을 할인하거나 양도담보, 그 외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법.. 2024. 2. 2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법률입니다. 보통 즉결심판은 경미한 법규 위반하거나 형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무겁지가 않을 경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즉결심판의 모든 것 총정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 즉결심판법) ▒ 1. 즉결심판 대상자는 누구인가?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받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법 2조) 하지만 형법에 있는 사기죄나 폭행죄, 절도죄 등을 범하였으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형법에 나온 벌칙대로 의율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경찰관이 판단을 한 경우에도 즉결심판 절차를.. 2024. 2. 19. 판례 요약 2023다259743 대법원 판결 2023다259743 판례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본 포스팅은 대법원에서 23년 11월 30일자로 판결한 내용인데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 2023다259743 판결 요약 ▒ 1. 당시 사건 내용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고지하거나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나 임대차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이 구두로 말한 임차보증금 총액만을 기재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을 하였습니.. 2024. 2. 19.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하기 이혼을 한 후 전 배우자가 매달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어 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할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1.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란? 본 제도는 이혼을 한 후 자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여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거나, 양육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종료 후에는 지급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 먼.. 2024. 2. 18. 경범죄 처벌법 통고처분 총 정리 경범죄 처벌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 처벌 수위도 경미합니다. 만약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통고처분 총 정리 1. 범칙행위 및 범칙자란? 1-1. 범칙행위 범칙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과 2항, 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경우 범칙행위라고 합니다. 아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입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 범칙자 범칙자는 위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경범죄처벌법 6조 1항) 먼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나 이런 범칙행위를 한 계기나 방법 및 결과를 산정하.. 2024. 2. 17. 경범죄 범칙금 이제 경찰 민원 모바일로 확인하고 납부하자! 24년 2월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민원포털과 경찰민원모바일인데요. 이젠 휴대폰으로도 쉽게 경범죄 범칙금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총 정리 1. 경범죄란 무엇인가? 경범죄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규정된 경미한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범죄하면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몇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한 범죄행위도 아닌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저렇게 징역형이나 몇 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벌직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처벌을 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경범죄 처벌법.. 2024. 2. 8.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하세요.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명목은 민생안정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 특별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1. 감면 대상자 감면대상자는 시행일인 24년 2월 7일 기준으로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나 그 외의 상황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나 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1-1. 특별감면 제외 대상 위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제외 대.. 2024. 2. 8.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벌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시간 낭비에 지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어본 적 있나요?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간편하지만,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벌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니다. ##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이 앞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운영 사항 변경 정보 학인하기 2024. 2. 8.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조건 청년희망적금을 들었다면 이번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날짜가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만기날짜에 맞춰 청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을 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환승 총정리 ▷ 청년도약계좌 조건 먼저 이번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면서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나이 : 계좌를 만든 날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군대를 갔다 온 경우 최대 6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0세까지 가능하며, 부사관이나 장교 출신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2024. 1. 28.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