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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하면 500만 원 과태료? 112 거짓신고하면 앞으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7월 3일 자로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위 법률에는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112 신고처리법이란? 먼저 112 거짓신고 시 5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있는 이 112 신고처리법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112 신고는 원래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경찰청 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이 법률은 112치 안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112 신고 접수 및 조치, 112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처벌 등의 내용을 규정했어요.. 2024. 7. 14.
든든 전세 임대 조건 신청 방법 든든 전세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4년 6월 27일 자로 1차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 든든 전세 임대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무주택자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든든 전세 임대 신청하기 든든 전세 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그 전세 가격도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은 3회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8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재계약.. 2024. 6. 28.
2021헌마1588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이란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때도 민법 999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에요. 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민법 999조와 민법 1014조 먼저, 우리가 본 사건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999조 상속회복청구권과 1014조 분할 후의 피인 지자 등의 청구권에 대해 알아야 해요.[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10.. 2024. 6. 28.
중고거래 당근거래 사기 당한 경우 신고 방법 대처 방법 중고거래 당근 거래 사기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 방법 대처 방법을 준비했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사기를 미리 대처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 사건 접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해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형법 347 조 사기죄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②위 1항의 방법을 통해 제삼자에게 위와 같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 형법 348조에는 준사기라는 범죄도 있어요. 이.. 2024. 6. 25.
2024마 5496 판례 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4마 5496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포인트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건번호2024마5496  사건개요채권자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11일에 해당 지급명령을 발령했죠. 그 다음으로, 법원은 이 지급명령 정본을 양 당사자들에게 송달했어요. 채무자에게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지로, 신청외 회사에게는 채무자가 대표자로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지로 송달했는데요.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2023년 4월 14일에 정본을 받으면서 완료되었어요. 하지만 채무자 본인에게는 주소불명으로.. 2024. 6. 11.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례 정리 이번에는 2024므10738 판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본 재판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결,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번호본소 사건 번호: 2024므10721반소 사건 번호: 2024므10738 2. 본 재판의 쟁점재산분할 청구 부분: 이혼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화물차 운송업을 위해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잔존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이 채무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대출이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부 공동의 생활비나 자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부분: 혼인관계 파탄의..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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