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7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기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대한민국 19세 청년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관람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15만 원까지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천국에 있는 만 19세인 청년들에거 1명당 공연비나 전시 관람료를 최대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결과 청년 계층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관람하기 힘든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저 같은 어른도 무슨 뮤지컬 같은 걸 보려고 해도 돈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이러한 돈을 쉽게 투자하기 는.. 2024. 3. 20. 선거운동 선거문자 차단 2024년 4월 10일에는 22대 국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선거문자가 날아옵니다. 이 놈의 문자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에도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운동 ◀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8조에 규정되었듯이 당선되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나 그 외 다른 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원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24년 4월 9일)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방법이 있습니다.. 2024. 3. 12. 선고유예 총 정리 보통 죄를 지으면 형법 41조에 규정한 형의 종류 중 일부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만 맞다면 이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룰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어떤 죄를 지어 재판을 받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을 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죄를 뉘위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면 그 형의 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선고 유예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요건 1년 이항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함.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이 명확해야 함. 자격정지나, 자.. 2024. 3. 12. 현행범체포 요건 tv를 보면 경찰들이 범인을 현행범 체포 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행범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현행점 체포의 요건 및 그 외 추가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현행범체포란?◀ 형사소송법 211조 1항에 따라 현행범이라는 것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실행을 마친 후 얼마 안 지난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후라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시간도 얼마 안 지났고, 그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준현행범이란? 준현행범은 형사소송법 21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당하고 있는 사람, ②장물이나 범죄에 이용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③신체나 옷 등에 증거.. 2024. 3. 9. 전과기록 에 대한 정보 완벽 총 정리!!(이거 하나로 끝내기) 전과기록이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아 그에 맞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남는 기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전과기록이 다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 전과기록이란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록을 말하며,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처벌 내용, 시효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과 관련된 법률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형실효법)인데요. 형 실효법 2조 7호에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위 내용을 보면 수형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형인이라는 것은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2024. 3. 8. 집행유예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벌칙에 징역형이 있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범행에 대한 선고한 형의 집행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법 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51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그 정상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한다는 저 형법 51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 2024. 3. 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며 일반 학생들과 저소득층의 자녀들 간의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1-1.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 1순위 대상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100% 안에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 안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다만,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순위 :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들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2024. 3. 7. 무고죄 총 정리 어떤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은 고의적으로 무고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때 실수를 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무고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이익도 있긴 있지만 주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절한 .. 2024. 3. 6. 공소시효 총 정리 한방으로 끝내기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하여 본 재판을 하지 않고 끝나는데요. 이 공소시효는 법정 형랑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326조 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 실체적인 재판 없이 끝이 나고 그 범죄 행위자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하나? 범죄행위가 끝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 실질적으로 자기 점유에 있어 처분할 수 .. 2024. 3. 6.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