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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6593 판례 정리 바람핀 배우자 휴대폰 불법 녹취 증거능력 이번 판례는 2023므16593 판례 정리 바람핀 배우자 휴대폰 불법 녹취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당사자들 몰래 녹취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3므16593 판례 정리 바람핀 배우자 휴대폰 불법 녹취 증거능력 부정 1. 사건 번호 : 2023므16593 2. 본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파이앱을 통해 획득한 대화 내용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원고 측의 주장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 2024. 5. 25.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판례 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판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이 판례과련 주요 쟁점 및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판례 정리 1. 사건 번호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2. 본 사건의 배경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피고인에 대해, 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이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 환경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 2024. 5. 24.
2020므15896 혼인 무효 이제부터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 이번 판례는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된 2020므15896 혼인 무효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혼인 무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2020므15896 혼인 무효 이제부터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 1. 사건 번호: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2. 본 사건의 배경2001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된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0월경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원고는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청.. 2024. 5. 24.
가석방 대상자 선정 기준 tv를 보면 가끔 누군가를 가석방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가석방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남은 형기 중 일정 기간을 복역을 한 후 나머지 기간을 감옥 밖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가석방은 수형자가 그의 형기 중 일정 기간을 복역한 후, 나머지 형기를 감옥 밖에서 보내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교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행됩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보호관찰, 특정 지역 내에서의 생활, 정기적인 체크인, 특정 유형의 고용이나 교육 활동 참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024. 5. 6.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패륜아 이혼한 어머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어떤 점이 위헌이라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아선호사상 장남이 부모님 재산 독차지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장자가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자 왜 다른 형제들 간에 분란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래서 1977년에는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지요. 유류분 제도  무엇인가?먼저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민법 1112조에는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유류분 분배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상속인 중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 2024. 4. 26.
스승의 날 선물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조금 있으면 스승의 날이 다가와 다들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으실 건데요. 그런데 공무원인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린다면 얼마짜리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법률을 근거로 정확하게 선물을 어느 정도 금액까지 주는게 가능한지 각 사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 길죠? 그래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직자등의범위공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2조 2호)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나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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