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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96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하는 정보, 음란한 정보인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한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 요즘 사회는 인터넷망이 잘 발달되어 엄청난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법적인 정보도 유통이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되며, 유통할 경우 벌칙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불법 정보이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정보통신망법) 가.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2조, 1호)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정보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태블릿,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023. 12. 16.
통매음,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 처벌,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자 얼굴 공개, 신상정보 등록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 뜻은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행위의 줄임말입니다. 통신매체에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이 있는데요. 특히 게임 중 채팅창에서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적어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1.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13조) 만약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 그 외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채울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 2023. 12. 14.
스토킹 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신변호보 요청 누군가 여러분을 쫓아다녀 불안한 적이 있으신가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옛말에 따라 열심히 쫓아다니며 구애를 한다면 이제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고 방법과 대처 방법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약칭은 스토킹 처벌법이므로 약칭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범위 가.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와 피해자 등(스토킹 처벌법 2조 3호, 4호)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는 말 그대로 스토킹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당사자를 칭하고, 피해자 등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을 말합니다. 나. 스토킹 행위 및.. 2023. 12. 12.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이사 후 취학통지서 , 민원24시 우리 자녀들의 내년 취학을 위한 취학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가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기 입학과 입학 연기 등에 대한 정보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가. 취학 의무(초·중등교육법 13조) 모든 국민은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하고,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1항) 모든 국민은 1항에도 불구하고.. 2023. 12. 11.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은 얼마나 걸리나? 보통 음주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93조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각 상황 별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도로교통법 82조 2항에는 각 상황 별로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에 대하여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로 인해 ①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②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기소유예, ④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3. 12. 9.
운전면허 벌점 공제받는 법, 면허정지 기간 줄이는법, 면허 정지 취소 처분받을 때 감경받는 법 이번 포스팅은 벌점은 얼마 기간 동안 누적되어 관리가 되는지, 그 점수가 얼마나 쌓여야 면허취소가 되는지, 벌점 소멸기간과 처분받은 벌점을 어떻게 감경할 수 있는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감경받는지 등 알찬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벌점 가. 각 용어의 뜻 벌점이란?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이 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각 규정에 따른 벌점 정보 링크 누산점수란? 여러분이 교통위반 등으로 누적점수가 70점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착한 운전마일리지 등을 가입하여 혜택점수 40점을 쌓아놨다면 저 70점에서 40점을 ..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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