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방81 양육비를 안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대 배우자가 매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혼을 하였는데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년 7월 13일부터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육비이행법)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표로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 양육비이행법 3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2023. 11. 25. 이중주차를 하여 차를 못 뺄 때 해결방법 차적조회 견인조치 만약 여러분이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차량 앞을 막아 차를 빼지 못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여러분의 차량을 빼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례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내부에서 이중주차 해결방법 ▶일반 사유지에서 이중주차 문제 해결 방법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내 차 앞을 막고 이중주차를 했다면 경찰공무원이나 지자체 교통지도과 공무원이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주차장 내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 이중주차는 주정차 위반이 아니기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발부,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주차한 차량을 차적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차적조회를 하면 경찰관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5년 이하.. 2023. 11. 22. 이삿짐 센터 불법 행위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이사를 할 때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하고 이사를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이삿짐센터 직원이 여러분의 물건을 절도나 횡령을 하거나 여러분의 물건을 파손을 시키거나 계약서에 없던 추가 요금 등을 요구할 때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삿짐센터와 분쟁 이삿짐센터 직원이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을 했을 경우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사 중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을 할 경우 형법 329조(절도)나 355조(횡령)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도나 횡령 등 범죄의심이 든다고 해도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이나 pc 등 중요한 물품은 미리 챙겨서 옮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사하면서 여러분.. 2023. 11. 22.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보통 10월부터 슬슬 이사철이 시작이 되어 주택을 매매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률 조문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필요한 부분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쉽게 알기 위해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로 표기했습니다. 목차 1조 목적 2조 적용범위 3조 대항력(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 받을 때) 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조의 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위무 4조 임대차 기간 등 6조 계약 갱신 6조의 2 묵시적 갱신.. 2023. 11. 20.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구제 피해환급 및 사기 이용계좌 채권 소멸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보통 계좌로 이체한 건에 대해서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식명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계좌 지급정지 또는 피해자 환급 등의 구제철차를 시청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고 23.11.17.부터 시행을 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해 주고 사기 이용계좌의 채권 소멸을 시켜 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 2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2023. 11. 17.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남녀 혼숙을 시킬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 청소년 보호법 29조 식품위생법 44조 오늘은 수능을 치는 날입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났다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술집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다면 그 술집 직원과 업주는 어떻게 처벌을 받을 까요? 아니면 청소년인 남녀가 여관이나 모텔에 왔는데 혼숙하여 숙박을 시키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2024년 연령대조표 꼭! 확인하세요 2023. 11. 16. 고속도로 사고 고장 견인차 시비 견인비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시외로 나갈 때 고속도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러다 가끔 교통사고나 고장이 나 차량이 고속도로에 멈춰 있으면 고속도로에 상주해 있는 견인차가 귀신같이 알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차량이 막히니 차량을 빼야 한다며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견일을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고리를 걸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몇 십만 원에 가까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견인기사가 견인을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운수종사업자의 준수사항) 5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이나 사고 난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로부터 최종목적.. 2023. 11. 14. 아동학대 보조금 불법 사용 법 위반 어린이집 확인하는 방법 자녀를 키우신다면 보통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믿을만한 곳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보통 맘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어린이집에 보내실 거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법 위반 어린이집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 포스팅을 적습니다. 법 위반 어린이집 공표 법위반 어린이집 공표 관련 법적 근거 법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49조 3(위반사실의 공표)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때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공표를 해야 합니다. 공표 주기는 분기별이고 시기는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공표를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2023. 11. 13. 혼인 빙자로 사기칠 때 사기죄 성립요건 조건 처벌 혼인을 한다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형법 347조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혼인 빙자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형법 347조(사기) 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항 1항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 3자에게 재물을 전달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1항과 같이 처벌. 352조(미수범) 347조(사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립조건과 처벌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2023. 11. 12.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