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방80 경찰 사칭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번호 조회 부고 문자 스미싱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를 해도 아직도 검찰 사칭이나 경찰 사칭하는 수법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 서류를 위조하여 그럴싸한 이미지 파일을 문자로 보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확인방법 보통 보이스피싱 수법이 경찰이나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합니다. 이 수법은 예전부터 써먹었던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만약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사칭 경찰은 사칭하는 경찰서가 다양합니다. 경찰서가 많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한 경찰서 명을 말하고 무슨 부서인지 말을 안 하고 경위 누구누구 .. 2023. 11. 12. 배우자가 절도 친족상도례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않은 상황에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통장을 가져가거나 집에 놔둔 돈을 빼가거나 여러분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할 건가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사전 접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보셨나요? 형법 328조에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중 1항에는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인데요. 형법 재산파트의 죄들은 강도와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다 328조를 .. 2023. 11. 10. 분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러분은 분실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신고를 하실 때 절도를 당했는데 물건을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시지는 않나요? 경찰에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면 로스트112에 직접 입력하라고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처한 상황이 단순 분실한 사건인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같은 범죄 피해자인지 잘 구분하시라고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분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구분 분실물(유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분실물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게 이동 중에 어딘가에 흘려 찾지 못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지갑을 열어 사용을 하다가 어디론가 이동하여 다시 지갑을 확인하니 지갑이 보.. 2023. 11. 10. 주차장 문콕 뺑소니 이중주차 밀다가 뺑소니 해결 방법 만약 여러분의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다시 와 보니 누군가 문을 열다 여러분의 차량의 문을 찍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차모드를 해제하고 N모드로 해 놓고 이중주차를 해 놨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번 포스팅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콕, 이중주차 뺑소니는 경찰이 개입이 가능한가? 자동차 문콕이나 이중주차 뺑소니를 당하면 112에 신고를 많이 하실 겁니다. 문콕은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파손시켰으니 이건 재물손괴라고 생각도 하실 거 고요.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나 재물손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뺑소니 교통사고 법률(교통사고처리 .. 2023. 11. 7.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불법도박 사이트 처벌 신고 포상금 요즘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불법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사이트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런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정도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를 보게 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포스팅으로 그 신고 방법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먼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 조직) 사형이나.. 2023. 11. 6. 주차 뺑소니 당했을 때 CCTV열람 가능여부 주차장에 여러분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누군가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나 연락을 하지 않고 가 난감해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싶어 주차장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경찰이 와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주차뺑소니를 당할 때 cctv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차를 박고 도망갔을 때 CCTV관리자에게 영상 열람 및 제출 요청이 가능한한지? 보통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을 갈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등이 영상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차량이 찍히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가리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11. 5. 분실물 cctv 열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물건을 잃어버려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하려고 하면 cctv관리자는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꼭 와야 볼 수 있을 까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cctv열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찍힌 영상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가능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에 대해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cctv를 관리하는 자이고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cctv에 찍힌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cctv에 촬영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보의 주체가 됩니다. 정보 주체의 cctv열람권 정보주체의 cctv열람권에 대한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1항.. 2023. 11. 5. 길거리에서 시비 중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사람이 살다 보면 다름 사람과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비 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며 그 죄의 성립조건과 처벌 규정, 대처법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정의와 성립 조건, 처벌 규정 1. 법률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2항 공연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 2023. 11. 2.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