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방80 대부업 이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못 받거나 이미 1 금융과 2 금융 등에서 대출금을 최대로 받았으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람들은 대부업자들을 만나 돈을 빌립니다. 이러한 대부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의 모든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 법) 1. 대부업이란 무엇인가? 대부업이란 어음을 할인하거나 양도담보, 그 외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법.. 2024. 2. 2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법률입니다. 보통 즉결심판은 경미한 법규 위반하거나 형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무겁지가 않을 경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즉결심판의 모든 것 총정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 즉결심판법) ▒ 1. 즉결심판 대상자는 누구인가?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받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법 2조) 하지만 형법에 있는 사기죄나 폭행죄, 절도죄 등을 범하였으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형법에 나온 벌칙대로 의율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경찰관이 판단을 한 경우에도 즉결심판 절차를.. 2024. 2. 19. 경범죄 처벌법 통고처분 총 정리 경범죄 처벌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 처벌 수위도 경미합니다. 만약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통고처분 총 정리 1. 범칙행위 및 범칙자란? 1-1. 범칙행위 범칙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과 2항, 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경우 범칙행위라고 합니다. 아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입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 범칙자 범칙자는 위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경범죄처벌법 6조 1항) 먼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나 이런 범칙행위를 한 계기나 방법 및 결과를 산정하.. 2024. 2. 17.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벌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시간 낭비에 지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어본 적 있나요?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간편하지만,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벌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니다. ##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이 앞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운영 사항 변경 정보 학인하기 2024. 2. 8. 도로의 무법자 난폭운전 행위 종류 난폭운전 신고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행위를 번갈아 하는 등 여러 가지 난폭행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 》 난폭운전 기준 및 처벌 난폭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가 아래 난폭행위의 종류에 나온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46조의 3) 이러한 난폭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151조의 2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 벌.. 2024. 1. 18. 딸배 뜻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딸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배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가 다양하여 그 어원을 알아볼 건데요. 그 외 이런 이륜자동차를 타고 법규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고 그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딸배 뜻 요즘은 딸배란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배달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말한다고 알고 있을 건데요. 그 어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달 오토바이라 하면 CT100이라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이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딸딸거리는 소리가 나 딸딸이라고 불렀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 하여 딸배가 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배달통을 딸통이라고 줄여 불렀는데 이 딸통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여 딸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2024. 1. 17.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총정리 아직도 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진행을 하지 않아 뒤에 있는 차가 크락션을 울려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그래서 본 포스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 1.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자동차 주행 중 주행도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이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이때 여러분의 차량 기준 우측 횡단보도는 녹색등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2024. 1. 9. 정신병원 입원 자의 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조현병 우울증 알콜중독 조울증 본 포스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하는 자의 입원과 타인에 의해 입원이 되는 보호자 입원, 보호자의 범위 및 의무,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대한 정보와 각 관계자들의 의무 사항을 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망상이나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3조 1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조현병 환자 등이 있겠습니다. ▣ 입원 종류 1. 자.. 2024. 1. 7.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아가씨 노래방 술 판매 성매매 알선 신고 노래방업주는 손님들에게 단순히 노래반주 기기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음악산업법) ▣ 노래연습장업 1. 노래연습장업이란?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나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음악산업법 2조 13호) 2. 노래연습장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음악산업법 18조 .. 2024. 1. 5.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