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체불 임금 해결 방법, 처벌
매 년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만약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미지급 연체에 대한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먼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2023. 12. 27.
안전신문고 제보하기, 신고방법
일상생활 중 주변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인 안전신문고가 있는데요. 이번 23년 12월부로 스마트 국민제보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어떤 유형을 신고하는지, 신고방법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볼게요. ▣ 안전신문고 제보 유형 1. 안전신고 가. 겨울철 집중신고 제설물품이 부족하거나, 결빙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동파 위험이 있는 방한조치가 미흡한 경우. 비상구에 물건을 두었거나 파손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발견한 경우. 인화물질을 위험하게 방치한 경우. 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도로나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
2023. 12. 26.
경복궁 낙서, 문화재를 손괴하면 어떻게 되나? 문화재 보호법, 재물손괴
23년 12월 16일 새벽 2시 20분경에 국립 고궁박물관 방향의 경복궁 덤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토대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주소를 의미하는 낙서를 스프레이로 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을 손괴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유산법) 가. 문화유산은 무엇인가? 문화유산법 2조에는 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해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그 범위에는 건조물이나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 고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등 기념물, 의식주나 생업, 신앙 등의 민속문화유산이 속합니다. 나.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
2023.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