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방81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 과정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각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는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정보 링크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 권장 교육 대상자들 정보 링크 1.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자 과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는 음주운전을 몇 번 단속을 당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교육 과정 신청 절차 각 교육과정은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 2023. 12. 4. 촉법 소년 나이와 형사미성년자 처벌, 소년법,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률이 높아지고 그 범행도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형사처벌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까요? 본 포스팅을 통해 촉법 소년 나이와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란?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는 최를 지어도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14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을 말합니다. 모든 .. 2023. 12.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의무교육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 아직도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행위를 목격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교육신청방법,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의무교육 아동이란? 아동은 아동복지법 3조 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란? 아동 복지법 3조 7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또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 2023. 12. 1. 핸드폰 분실할 때 핸드폰 위치추적 112신고를 가능한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분실하였을 때 112에 신고를 하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핸드폰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위치정보법)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법 9조 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같은 법 40조 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위치정보법 15조 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정보를 이용이나 제공하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을 하면 같은 법 40조 4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 2023. 11. 30. (안전신문고로 교체)교통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각종 범죄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제보하기 스마트국민제보는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안전신문고 링크 스마트국민제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법규위반 등을 제보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분들은 교통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보통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제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보를 하는 데 있어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 국민제보 다운 링크 위에 링크를 통해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어떤 범죄들을 제보할 수 있나? 스마트국민제보는 신고하기 종류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 교통위반 신고, 2. 테마 신고, 3. 여성폭력범죄 등 3가지입니다. 1.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 신고에는 교통위반, 이륜차위.. 2023. 11. 29. 보복운전 기준과 처벌, 어떻게 신고하나?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량과 시비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비 중 상대 차량이 여러분의 차량을 박을 듯 달려오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등 보복운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를 하여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상대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다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행위 보복운전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분 차량에 부딪히려는 듯 다가올 경우 특수협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뒤에서 상향등을 고의적으로 계속 키거나 켰다 껐다를 반복하여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면 여러분의 차량 앞으로 치고 들어와 막고 운전을 못 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량을 향해 박을 듯 돌진하는 행위나 측면.. 2023. 11. 28. 신호 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여러분들 중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신호나 속도위반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되어 빨간색이 되었을 때 지나가거나 신호에 걸릴까 봐 빨리 지나가다 지정속도를 넘어 지나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나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항에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또는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의 범위에는 도로교통.. 2023. 11. 27.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이의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위반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교통위반을 하였으나 단속 스티커를 분실하여 범칙금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교통민원 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및 벌점 정보, 착한 운전마일리지 과태료는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먼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6조 1항에 근거하여 10일 이상의 사전통지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1차 과태료 부과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붙어 2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됩니다.. 2023. 11. 26.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와 해결 방법, 층간소음 복수를 한다면? 여러분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 가요? 저도 6개월간 윗집에서 아이들 3명이 뛰어다니는 소음과 어른들 발망치 소리로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대상 세대가 이사를 가거나 관리소에 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해 주어 참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란? 소리가 난다고 다 층간 소음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나와 있는데요.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소음은 위와 같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층간소음 범위는 바로 위.. 2023. 11. 26.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