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방80 유실물법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 총정리 길거리에서 누군가 흘린 물건을 주운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습득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실물 법을 뜯어 보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 얻어가세요. 습득물 처리와 습득물 보상 총정리 예전에는 길거리에 돈이 있거나 지갑이나 가방 등이 있었다면 그냥 주워갔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여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일반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본인이 걸어온 동선에 설치된 CCTV만 확인해도 누가 집어갔는지 범인을 어렵지 않게.. 2024. 3. 28. 소방시설법 위반 아파트 계단 복도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 받기 보통 아파트나 일반 빌라, 다른 공용건조물 복도나 자기 집 현관문 옆에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계단 복도에 적치물을 비치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으며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 적치물 ▣ 적치물이란? 적치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쌓아 둔 물건을 말합니다. 보통은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적치해 놓습니다. 그 외 잘 안 쓰는 물건이나 책 등을 넣은 박스를 놓거나 화분을 놓거나,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것을 현관문 옆에 놔두는데요. ▣ 왜 위험한가? 만약에 복도식 아파트나 대형 복합 건물인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복도에서 이런 적치물에 불이 번져 피난을 못 갈.. 2024. 3. 22. 선거운동 선거문자 차단 2024년 4월 10일에는 22대 국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선거문자가 날아옵니다. 이 놈의 문자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에도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운동 ◀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8조에 규정되었듯이 당선되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나 그 외 다른 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원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24년 4월 9일)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방법이 있습니다.. 2024. 3. 12. 선고유예 총 정리 보통 죄를 지으면 형법 41조에 규정한 형의 종류 중 일부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만 맞다면 이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룰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어떤 죄를 지어 재판을 받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을 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죄를 뉘위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면 그 형의 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선고 유예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요건 1년 이항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함.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이 명확해야 함. 자격정지나, 자.. 2024. 3. 12. 현행범체포 요건 tv를 보면 경찰들이 범인을 현행범 체포 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행범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현행점 체포의 요건 및 그 외 추가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현행범체포란?◀ 형사소송법 211조 1항에 따라 현행범이라는 것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실행을 마친 후 얼마 안 지난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후라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시간도 얼마 안 지났고, 그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준현행범이란? 준현행범은 형사소송법 21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당하고 있는 사람, ②장물이나 범죄에 이용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③신체나 옷 등에 증거.. 2024. 3. 9. 전과기록 에 대한 정보 완벽 총 정리!!(이거 하나로 끝내기) 전과기록이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아 그에 맞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남는 기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전과기록이 다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 전과기록이란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록을 말하며,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처벌 내용, 시효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과 관련된 법률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형실효법)인데요. 형 실효법 2조 7호에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위 내용을 보면 수형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형인이라는 것은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2024. 3. 8. 집행유예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벌칙에 징역형이 있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범행에 대한 선고한 형의 집행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법 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51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그 정상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한다는 저 형법 51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 2024. 3. 8. 무고죄 총 정리 어떤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은 고의적으로 무고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때 실수를 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무고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이익도 있긴 있지만 주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절한 .. 2024. 3. 6. 공소시효 총 정리 한방으로 끝내기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하여 본 재판을 하지 않고 끝나는데요. 이 공소시효는 법정 형랑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326조 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 실체적인 재판 없이 끝이 나고 그 범죄 행위자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하나? 범죄행위가 끝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 실질적으로 자기 점유에 있어 처분할 수 .. 2024. 3. 6.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